JY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피고측 방어 손해배상 사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헤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이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년 정도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민사사건에 연루되자 크게 당황하였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번 소송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피고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② 의뢰인이 외부적인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유책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부분 등 여러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과 양 당사자의 여러 주장을 참작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대략 1/5 정도의 상당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7,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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