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새전북신문]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할 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등의 상황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통상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마음이 같아야 하지만,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를 만족하는 유책 사유를 범했다면 일방의 의지만으로도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법률혼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범한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이에 간혹 이혼소송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 배우자 모르게 배우자의 차량 또는 가방 등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상대측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것을 권한다.본인이 수집한 재판이혼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이혼을 뜻대로 못 하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재판이혼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 싶다면 이혼 청구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운 사유를 범했다고 인정한다면 법률혼 해소는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라며 "재판이혼 청구 전 본인의 상황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해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아영 기자기사 출처: 새전북신문(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73737)

[새전북신문] 설날과 같은 명절이 되면 고부갈등·장서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갈등은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고수하는 부모님 세대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세대 간 갈등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부갈등이 크게 대두되었으나, 최근에는 장서갈등을 겪는 사위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겪던 도중 ‘이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유로 정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다수다. 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이다.고부갈등·장서갈등은 이혼 사유가 되기 충분하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합치한다면 합의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법률혼 해소가 가능하지만,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일방에게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갈라설 수 있다.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언급하며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의 의사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상받을 수 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 혼인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다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밝힐 수 있어야 재판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동안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에는 처가와 사위 사이의 장서갈등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부갈등·장서갈등 때문에 재판이혼을 준비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출처: 새전북신문(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9269)

[미디어파인] 최근 인기리에 방송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극 중 진도준(송중기 분)은 진양철(이성민 분)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유산을 지키자고 했다.여기서 말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이러한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 분쟁 시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정리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잦다.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의 수만큼 1/n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전문변호사들은 'NO'라고 답변한다. 상속 재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먼저 분할하게 되는 재산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남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받았던 특별수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해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상속 분쟁에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때,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생전에 용돈을 매달 드렸거나 가끔씩 병원비를 지원해드린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니 이 기여분을 잘 해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 분쟁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들어 유류분청구소송이나 기여분에 따른 상속 재산분할 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상속 분쟁이 걱정된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출처: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3)

[미디어파인] 이혼은 쌍방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제공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제시한 ‘재판이혼 사유’를 만족시켜야만 한다.민법에서 언급한 재판이혼 사유 여섯 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만약 배우자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헤어짐을 전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더불어 위자료와 함께 법률혼 해소 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재산분할에 대한 쌍방의 의견이 협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더불어 재판이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차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은닉 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혼 재산분할 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내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재산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공동재산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재산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경제적인 자립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출처: 미디어파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3)

[글로벌에픽]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본인 앞으로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본인이 만나고 있던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법상으로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한다면 기혼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에서는 부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까지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더불어 현행법상 위와 같은 부분을 증거로 내세울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문제는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오해로 상간녀 위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고 배우자가 본인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여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즉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전해 듣는 것이 현명하다.앞서 상간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는 탓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무거운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이미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정말 외도의 주역이었다면 원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불륜 오해를 받아 상간녀 위자료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원고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원고 측에서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출처 : 글로벌에픽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11515165439716cf2d78c68_29)

[글로벌에픽]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며 양육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는 부부간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할 수 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1) 양육비 이행명령,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하였을 때 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다.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양육비 채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외에 사안에 따라 감치, 신상정보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받는 급여에서 제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양육비 지급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해당 방법은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이다.그렇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까? 이때는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 비양육 부모가 자영업자인 경우라면 그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다.한편, 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등의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 가구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출되는 치료 비용, 교육 비용 등 환경이 달라지면서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 절차가 필요하다.재산상황이나 자녀의 거주 지역 물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등 양육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비의 증액을 신청해볼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며,“당연히 이뤄져야 할 자녀의 복리가 양육 의무자의 양육비 미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적당한 대응 방안을 토대로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청구를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세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이혼 후 경제 사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출처 :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10814595363336cf2d78c68_29)

[글로벌에픽]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단연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해온 재산을 각자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기여도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재산분할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주식,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에서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제한 이후에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증여, 상속 등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여도에 차등을 두어 분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분할 대상에는 배우자의 퇴직금과 노령연금도 포함한다. 이는 일방의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함에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노력이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60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분할연금액은 이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그렇다면 전업주부 또한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한편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재산분할도 가능한데,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객관적인 사실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로는, 결혼식 또는 상견례 여부, 동거 기간, 부부임을 인정하는 주변인들의 증언, 공동 재산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첨예한 갈등을 낳는 것은 물론, 소송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추후에 발견되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재산 정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라며 “이때는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기여도에 따른 정확한 재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력하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어 “혼인 관계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법률혼에 인정되는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부당하게 관계 해소를 요구하거나 파기에 이르는 유책 행동을 하였다면 위자료의 청구까지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길 바란다”라며 조력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출처 :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10116034599036cf2d78c68_29)

[경상일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문제이다. 올 초, 인기리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부당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 에피소드가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그렇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 지정 분할, 협의 분할, 심판 분할 등 3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정 분할은 민법 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다만,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자필 유언장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화되면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영향을 끼친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협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 참여 및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상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된다.마지막 심판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이다. 이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심판을 통해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민법 1008조에 따르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특별 수익을 얻은 특별수익자는 이미 수증 받은 재산까지 상속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에서 그 부분을 제하고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특별수익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등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0844)

[경상일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우리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두 사람이 협의에 이른 경우라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다.민법(840조)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구분할 수 있다.이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판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보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또한,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책배우자도 그 유책 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때도 있다. 다만 당사자 가운데 분할 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이때는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이혼 소송 시에 상대 배우자의 재산 보전을 명하는 제도이며, 이혼 소송 전이나 중간, 혹은 끝난 후라도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 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라며,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 및 보복 등의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부부 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은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위하여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0075)

[제주교통복지신문] 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 혹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청구하여 외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이다.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지속되는 연락 및 만남,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대화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입증자료를 확보할 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다. 사설 업체나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몰래 촬영한다거나, 둘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간녀가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갔던 것이라면 이 같은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상간소송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해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도 사실에 화가 나 상간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으로 찾아가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잘 확인해야 한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외도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의 준비와 소송의 절차 등 모든 과정이 생소할 수 있으니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출처 : 제주교통복지신문(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48697)